부당해고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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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2254] 시용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하면서 부적격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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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2246]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정당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해고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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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2197] 근로자 업무역량 부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강노무사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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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2190]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강노무사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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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218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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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2144] 근로자1, 2의 징계면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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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2103]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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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2079] 우발적인 신체 접촉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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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200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지만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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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997]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9-14
• 조회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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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957] 해고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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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94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9-07
• 조회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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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80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9-07
• 조회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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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667]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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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657] 징계해고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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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56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9-07
• 조회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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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491]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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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590] 강등의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강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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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541]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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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515] 직책 하향의 인사발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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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46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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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501] 승무정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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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45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8-16
• 조회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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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41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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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398]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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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14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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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344] 징계해고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징계부가금은 산정기준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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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281]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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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266]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8-16
• 조회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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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952] 계약의 형식상 일용직 근로계약이나 실질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강노무사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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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243]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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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206]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또는 그와 같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 강노무사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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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524]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강노무사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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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101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6-28
• 조회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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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96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6-28
• 조회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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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934]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 강노무사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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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914] 정규직근로자를 근로자 개별동의 없이 단체협약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한 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강노무사
• 2024-06-28
• 조회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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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85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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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678]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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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66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 강노무사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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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57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강노무사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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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639]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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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602]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전통지 기한 및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 소명의 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감봉 및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강노무사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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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524]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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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569]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청인과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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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493]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ㆍ합리적 해고대상자 선정ㆍ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6-03
• 조회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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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507]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6-03
• 조회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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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432]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강노무사
• 2024-06-03
• 조회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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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3부해3769]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부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 강노무사
• 2024-06-03
• 조회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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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2024부해475] 욕설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강노무사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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