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312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시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본채용 거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시용평가 등을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지시내용 및 불이행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시용사원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근로자에 대한 시용사원 근무평가를 실시하게 된 경위, 시용사원 근무평가에 근거자료 및 구체적인 사례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평가항목이 대부분 주관적이어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합리성 미충족, 평가결과에 대한 충분한 개선의 기회 미부여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시용사원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용계약 종료’를 사유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시용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으나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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