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562] 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여 통상해고를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여 통상해고를 하더라도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기타 노무 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등의 일신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인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점, ② 통상해고사유로 삼은 취업규칙 제42조제1호의 구체적 행위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팀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하급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으며, 근신 기간 중 퇴사자들과 접촉하여 회사 자료를 유출한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 사안의 성격상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통상해고사유로 삼은 취업규칙 제42조제5호는 신체 및 정신질환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데 근로자가 근무를 이행하기에 곤란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또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징계해고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④ 통상해고사유로 삼은 취업규칙 제42조제10호는 제 규정의 위반, 업무지시를 위배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인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전혀 없고, 이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징계해고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징계해고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함



대표자명 :: 공인노무사 강종현 

상담전화 :: 02-517-5775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20시 ]


브랜드명 :: 부당해고 대응센터

사업자명 :: 더스마트 노동법률

사업자등록번호 : 214-15-09512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5, 4층 407호(방배동, 성지빌딩) 

Copyright ⓒ "더스마트 노동법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