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3부해2151] 사용자1, 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사용자1, 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사용자2는 형식적인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파트장 급여 정산 업무 불이행 행위 ② 연차 근태문제 발생 후 출근 전환 불이행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사유①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에 급여 정산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유②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무단결근했다거니 출근 전환 명령을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7일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징계절차 개시나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근로자의 참여와 소명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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