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정직1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정직2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1의 정당성 여부
인사 담당자인 근로자가 직원과의 면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 다른 근로자의 과거 징계내역, 개인적인 평가 및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향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조사 및 징계 절차에 대한 불신을 강화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과거 징계내역과 비교하였을 때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나. 정직2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한 것은 사실이나 몇 개의 자료를 저장하고 그 중 내부 기밀자료가 몇 개인지,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지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