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023부해69] 횡령, 업무미숙 등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중고물품 판매대금, 전도금 등을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업체가 착오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근로자가 도급업체 인력 관리업무를 담당했다거나 재고 파악 업무와 유니폼 제작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객실 관리프로그램을 미숙하게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주2023부해99]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나 징계절차에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지를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제주2023부해65] 취업규칙이 징계 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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