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3부해51]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근로자는 2023. 2. 7.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점이 인정된다.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수습평가를 거쳐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업무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사용자는 2023. 3.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고, 2023. 3. 30.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다. 사용자는 위 통보서에 본 채용 거부사유로 ‘수습기간 근무평가 결과 평점 미달’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용자가 작성한 수습사원 근무성적 평가표는 위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기로 논의한 뒤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수습사원 근무 성적 평가를 시행한 사실이 없고, 본채용 확정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 요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입사하였으나, 위 수습기간 근로평가 시에는 예정된 업무에 복무하기는커녕 단순한 고객응대업무를 담당하여 근로자가 향후 기관장 업무에 적합한 업무수행능력 등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할 여지조차 없었고, 오히려 사용자가 운용하던 잠수함이 사고로 운행이 불가하게 되어 대부분의 직원이 휴직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대표자명 :: 공인노무사 강종현 

상담전화 :: 02-517-5775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20시 ]


브랜드명 :: 부당해고 대응센터

사업자명 :: 더스마트 노동법률

사업자등록번호 : 214-15-09512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5, 4층 407호(방배동, 성지빌딩) 

Copyright ⓒ "더스마트 노동법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