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2부해53]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 절차 등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 절차 등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계약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시용계약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관계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 

사용자가 경영지원실장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라고 지시하였고, 직접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관계 종료의 의사도 표시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인사발령 품의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 해고 사유가 일치하지 않아 구체적·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기재된 해고 사유 중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정당성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및 업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부서 통합 거부 및 계약조건 변경은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금전보상금액 산정 기준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부당해고)로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일부터 당해 판정일까지로 하며 위 기간에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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