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1부해118] 하나의 법인 내에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및 예산·회계 등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판정사항

하나의 법인 내에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및 예산·회계 등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주지점이 본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①하나의 법인으로 사업 목적이 같고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도 법인대표자로 같은 점, ② 제주지점에서 매일 업무보고 이메일을 보내고 홍보용 전단지, 현수막 제작 및 설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제주지점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으며 고용보험도 본점으로 일괄 가입해 있는 점, ③ 매월 결산자료를 본점으로 보내 본점에서 운영비를 정산하고 제주지점 근로자의 임금도 본점에서 지급하는 점 등을 보면 본점과 지점이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제주지점 원장이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퇴사 권고를 넘어 해고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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