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됨에 비해, 특별한 정년 연장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심사결과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24조제1항 문언 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닌 '정년을 연장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을 감안하더라도 정년 연장 여부에 결정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됨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특별한 정년연장결격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년연장면접심사 결과는 부당하다.